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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6가지 총정리!

자연가득 2025. 4.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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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6가지 총정리!

2025년 4월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정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선됩니다. 특히 복지, 안전, 문화, 통신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2025년 4월 22일부터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했으나, 이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체육시설 휴·폐업 통지 의무화

2025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도입

2025년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는 400Mbps입니다. 탑승한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면 별도의 요금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 지원 절차 간소화

2025년 4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신청 양식이 간단해지고,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가 확대되며,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불법추심 피해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를 제작·보급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운영 방법과 실적 점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6. 봄 궁중문화축전 개최

2025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2025 봄 궁중문화축전'이 개최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덕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아침 궁을 깨우다 4월 30일(수) ~ 5월 4일(일) 창덕궁
왕비의 옷장 4월 30일(수) ~ 5월 4일(일) 창덕궁

 

 

🌸 덕수궁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일시 장소
황제의 식탁 5월 1일(목) ~ 5월 3일(토) 덕수궁 중명전
황실취미회 4월 30일(수) ~ 5월 4일(일) 덕수궁 덕홍전
풍류+디즈니 4월 30일(수) ~ 5월 4일(일) 덕수궁 즉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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